[경제 토론] 첫 새해 예산안부터 '지각 합의'…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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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여야는 어제 합의한 638조 원의 내년 예산안과 예산안에 딸린 주요 세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합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죠.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들고 여야 원내대표가 웃으며 사진은 찍었지만, 내년 우리나라 경제 이런 억지웃음이라도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노조부패 척결 이슈까지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여야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법인세율 인하에서 양측이 한 발 양보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 정도 타협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Q. 금융투자소득세도 도입 시기를 2년 미루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현행으로 유지하며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또 다른 이슈였던 지역화폐 예산이 새로 편성되고 공공분양 임대주택 예산을 6,600억 늘리기로 했습니다. 절충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Q.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공직부패와 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3대 부패라고 규정할 만큼 최근 두드러진 노조부패 사건이 있었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거론하면서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어느 정도이고 다른 나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어떻습니까?
Q. 노조부패를 내세워서 노조를 공격하는 것처럼 비치면 노동개혁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듯 한 느낌도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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