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바라보는 방법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노동조합'입니다.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이른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이고, 그 가운데 '노동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노동 개혁'을 거론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바로 '노조' 문제입니다.

흔히 '노동 문제'라고 하면 고용이나 임금 문제부터 떠올리지만, 윤 대통령은 유독 노조 문제를 거듭 거론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 과제의 맨 앞줄에 노조를 올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시각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걸까요?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말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 대한, 정확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자기 조합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다른 노동자 배제하고, 힘없는 자영업자를 볼모로 파업까지 불사했습니다.…민노총 조합원 수천, 수백 명이 '불평등 타파'를 외치며 시위를 할 때, 자영업자들은 인원제한 방역지침으로 힘겨워했습니다. …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위력행사를 통해 특권을 쟁취하고…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노조의 이기주의를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미래를 희생시키는 노조 카르텔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2021.10.19 페이스북

지금까지 이어지는, 노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노조와 비노조입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해는 신경 쓰지 않는 '약탈적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조직되지 않은 (비노조) 노동자들은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22.11.29 국무회의

노조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 후보가 아닌 대통령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고용 안정성도 있으면서,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하는 집단', 비노조는 '진정한 약자로 챙겨야 하는 집단'입니다.

이 같은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노조 부패'는 '3대 부패' 중 하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12.21 비상경제 민생회의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경우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듯합니다. 이른바 '3대 부패' 가운데 하나라고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조 부패'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22.12.04 관계장관 대책회의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2022.12.13 국무회의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12.21 비상경제 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조의 '부패'가 무엇인지, 전후의 발언으로 짐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짐작을 해본다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과정 등에 노조 간부가 개입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는데, 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하는데, '노조의 투명한 회계'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사례들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일부 조합원의 일탈인지, 노조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정부는 이미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과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 "강성노조는 민주당의 전위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노동자가가 약 2,500만 명 됩니다. 그중 강성 노조가 대변해 주는 노동자는 한 100만 명 남짓 됩니다. 4%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 노조를 자기들 전위대로 세워서, 선거 운동할 때 보면 강성 노조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강성 노조고, 강성 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2022.03.06 서울 중구 선거유세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100만 명 남짓을 대변한다는 '강성 노조'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합원 100만 명 안팎인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입니다.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2.12.04 관계 장관 점검회의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 "일방 주도 안돼…대타협 필요"

앞선 발언들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기득권·부패·친(親)야당(민주당) 세력'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의 방향을, 노조와 비노조를 구분한 뒤 '노조에서 소외된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부 노조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발언으로는, '타협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제 상황에 처해져 있을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2021.09.15 한국노총 방문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또는 노조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021.12.15 한국노총 방문

후보 시절,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일방 주도'로 이뤄지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 개혁'의 방법도 이와 같을 겁니다. '일방 주도'하지 않고 '대타협'하려면,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