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 논의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근거 마련 위해 전기통신법령 개정 검토키로
플랫폼 산업 관계부처들, 산업 육성·글로벌 진출 정책 조만간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14/뉴스1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방안과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 차관 주재로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이날 협의체에선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협의와 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 제도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날 자율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 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협의체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면밀한 시장 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 특성을 감안,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의 거래관계 개선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들은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지난 7월 1차 협의체 이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 촉진 및 자율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