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책협의체 "독과점 남용 엄정 대응…산업 육성도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23일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자율규제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종사자 간 거래관계를 개선하되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현행법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플랫폼 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왜곡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플랫폼 이용자·종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 대한 정책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추진하면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다.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기구 참여 기업 등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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