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인 적발…검찰 송치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최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해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피해를 본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요즘 전세 사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우선, 정확히 '깡통전세'가 어떤 겁니까?

<질문 2>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피해자가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더라고요?

<질문 3> 피해자 중엔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피해자들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돌려받을 방법은 어떤 겁니까?

<질문 4> 임대사업자가 빌라와 오피스텔을 천여 채 넘게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 이른바, '빌라왕' 사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 빌라왕 소유의 집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다고요?

<질문 5> 최근 집값이 하락세라 경매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경매에 낙찰이 되더라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6>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요. 전세 사기를 미리 막기 위해선 법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내용과 함께 재판부 판결 내용도 짚어주시죠!

<질문 8>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고 강도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해선 무죄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지난해 6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감형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질문 10> 이 가해 학생 6명 중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그리고 감형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질문 11>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가해 학생들은 1심 재판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항소심에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거든요. 왜 1,2심 재판부가 '반성' 여부를 다르게 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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