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8%세액공제'에 양향자 "국회서 부결시켜 달라" 호소

"8%는 전진 아닌 후퇴…글로벌 반도체 기업 한국서 쫓아내는 정책"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5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유치를 위한 특강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2022.12.5/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명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3일 "대선공약 파기 수준"이라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투자 금액의 8%, 중소기업은 1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이다.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나.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특혜는 정치 논리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번 결정에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이어가야 중소·중견 기업도 활력을 얻는다"면서 "이제 직원 월급이라도 줄 수 있겠다고 한숨 돌리던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뒷걸음질 치면서 반도체산업은 '코리아 엑소더스' 중이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 8%는 전진이 아닌 후퇴로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든 데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야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그간 25, 30% 규모의 세액공제율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계류 중이어서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했고, 과도한 세액 공재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K칩스법 중 하나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문턱을 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심의 중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