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SKT도 할당 취소될 듯… 정부와 ‘5G 28㎓ 대역 투자’ 입장차 뚜렷

정부 "장비 조달에 문제 없다.. 경영진 선택"
SKT "장비, 생태계 진전 고려시 쉽지 않다"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천 장치 못하면 KT나 LG유플러스처럼 할당 취소
3.7㎓ 인접대역 요구하는 SKT …정부 “부당결부 안 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이 23일 기자브리핑에서 LGU+, KT에 대해선 5G 28㎓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 대해선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23일)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5G 28㎓ 할당 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져, 두 통신사는 이날부터 해당 주파수 이용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도 내년 중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5G 28㎓ 대역에서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SKT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장비 조달에는 문제없다”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SKT도 할당 취소될 듯

만약 내년 상반기 중 통신 3사 모두에 5G 28㎓ 할당 취소가 확정된다면 ①28㎓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28㎓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계획이 빛을 바라고(신규사업자만 서비스할 경우 투자 위축 가능성)②국정 과제인 5G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와이파이 속도 개선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3일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28㎓ 할당 취소 처분과 SK텔레콤에 이용기간 단축을 발표하면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 장치를 구축하려 할 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이해하나 확인하니까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투자하고 안 하고는 SKT 경영진 선택의 문제이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SKT는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장치 구축 의무는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장비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최 국장은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장비 조달이 안되는 게 아니다. 투자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들(LG유플러스, KT)이 있으니 1만5000장치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단계에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못 박았다.

3.7㎓ 인접대역 요구하는 SKT …정부 “부당결부 안 할 것”

그러나, 최 국장은 이번 28㎓ 할당 취소 사태가 다른 주파수 경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3.7㎓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는데, 28㎓에서 할당 취소된다고 해서, 3.7㎓ 대역 정책을 만들 때 일부러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사업자들에게 다른 주파수 경매 때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우혁 국장은 “공무원은 부당 결부를 하면 안 된다”면서 “전파법에 보면 28㎓에 대해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주파수 경매에 패널티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하면 부당결부”라고 언급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