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인권 이어 무기거래까지'… 北 vs 美 연말 '대치' 심화

북한 "여론 조작" 반발에 미국 "와그너그룹에 보내"
안보리에선 'ICBM 발사 규탄' 의장성명 채택 추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올해 내내 지속되던 북한과 미국 간의 '강 대(對) 강' 대치가 연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엔 그동안 연말이 되면 한 해 사업을 '총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은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온. 상황. 그러나 올해 북한은 1월 시작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12월까지 이어오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련 대응 움직임엔 즉각 반발하는 등 외부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보도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북한이 지난달 20일 철도를 이용해 포탄 등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보냈다'는 일본 도쿄신문의 전날 보도를 겨냥해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며 부인했다.

반면 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군사조직 '와그너 그룹'에 로켓포탄·미사일 등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고 공식 발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북한이 "모략"이라고 주장한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외신들로부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황이 장기화되자 '무기 등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북한 등과 접촉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미 정부도 앞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무기 공급시점과 대상까지 공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러시아 측은 '무기거래' 의혹이 보도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왔다.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 간의 무기거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의혹을 적극 공론화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조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 AFP=뉴스1

물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무기거래 의혹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북한 또는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평이기도 하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러시아는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중국과 함께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무기거래 의혹을 공론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이나 러시아 관련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앞서 유엔은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안보리에선 미 정부 주도로 북한의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ICBM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추진을 겨냥, 이날 "공화국(북한) 주권에 대한 무시이며 엄중한 내정간섭 기도"라며 비난하는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미 간 대립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ICBM의 '정상 각도'(30~45도)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해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023년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에도 북한의 국방·군사정책은 전략·전술무기 개발에 체제 역량을 과도하게 투자하고, 위기를 조성하며 협상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