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3년간 자영업자 대출 48% 급증…금융위 대책 보고하라”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2. 12. 23. 15:18
올해 자영업자 대출 1014조
“정부지원 체감상 효용 적어”
與 “세부 지원대책 보고하라”
“정부지원 체감상 효용 적어”
與 “세부 지원대책 보고하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세부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23일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14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4.3%나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겪는 3년동안 48%나 늘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대출로 버텼는지 알 수 있는 가슴아픈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등 각종 정책금융지원을 해왔으나 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 부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나, 상환 구조 등에 있어서 체감상 효용이 적고 홍보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 신청이 매우 저조해 금융취약계층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햇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스며들도록 세부적 계획을 세워 금융위는 보고해달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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