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말하는 레귤레이션과 마켓..."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봅시다" [뉴스케치]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통령은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법학에서 레귤레이션의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라고 말했다.

이어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마켓(Market)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규제나 R&D나 다 똑같은 거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 조성이라든가, 규제라든가, R&D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장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이라는 그런 툴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강조했다

YTN 이희수 (hee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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