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공정경쟁 점검"

한기정 위원장, 세종에서 송년 간담회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등 집중 점검
구글 앱 마켓 사건은 심의 절차 개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는)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방식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2008년 인텔·2009년 퀄컴)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2016년 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반도체 시장의 경쟁 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 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여서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한 위원장의 언급은 이 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