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에…대통령실 "여야 합의 존중, 정부안보다 후퇴 아쉽다"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합의 다음날까지 공식 입장 안 내
법인세 1% 인하·경찰국경비 감액 등 수정돼
한 총리, 국회의장·대통령실 소통하며 조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한 다음날인 23일 오후까지도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당초 만든 예산안보다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분위기를 공식 입장으로 낼 경우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할 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용산공원조성사업,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 명칭 변경 후 추진 등이 담겼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수시로 통화하고, 김 의장과 비공개 회의도 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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