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1.5조 대학에…"지원 물꼬" vs "전용 불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재정 확충 방향 발표를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4년간 계속돼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진통 끝에 3년 한시 신설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는 모양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11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들어 사업계획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1.1조원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1조원 △'규제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 촉진 0.9조원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고등교육 지원의 물꼬를 텄다. 고등교육의 창구가 열렸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한시 신설이므로 결국에는 법적조항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고등교육 육성에 대한 방법을 확보해야 되겠다.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도 "금액이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대학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처방을 한 것은 추후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있다고 본 것이다.

초·중등교육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교육 관련 단체 168개의 연대체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 이를 여야의 '정치야합'으로 규정했다.

공대위는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고등교육 재정 마련의 명목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손실을 안겼다"며 "교부금 사정이 어려울때는 교육청더러 빚을 지라고 하더니, 교부금 사정이 괜찮을 때는 다른 데 사용하겠다며 가져간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핵심은 예산에 안정성과 지속적인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담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