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2억이상 고액체납자 공개…1명이 4483억 체납도

핵심요약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 16명, 체납액 345억원
누적 체납자는 261명에서 249명으로, 체납액은 1조30억원에서 1조7억원으로 감소
개인 최고액 체납자 장 모 씨…2013년 2441억원 체납했는데 가산액 붙으며 4483억원까지 늘어
관세청,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가택수색·포상금 기준 완화 등으로 징수 노력

스마트이미지 제공

관세와 내국세 등을 체납해 올해 명단공개가 새롭게 결정된 대상자가 16명, 체납액은 3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자와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4천억원대 최고액 체납자를 비롯한 고액체납자들의 고의적 납세 지연으로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23일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이끌어냄으로써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관세·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관세청 제공

올해는 지난 4월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임을 안내하고 6개월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간을 제공한 후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49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공개 대상이 된 사람은 개인 9명, 법인 7개 등 16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345억원으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2억원을 체납한 원양어업체 대표 정 모(63)씨,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143억원의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로 나타났다.

전체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176명, 법인 73개 등 249명으로 지난해 261명보다 12명이, 체납 총액은 지난해 1조 30억원에서 1조 7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신규 대상자가 16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개 체납자 순 감소는 28명이다.

체납세액을 완납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법인 청산 등으로 납세를 회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4483억원을 체납 중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 모(67) 씨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328억원을 체납 중인 주식회사 천하로 확인됐다.

장씨는 630%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참깨를 40%의 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했는데, 수입량을 늘리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부정행위가 원래대로 63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2013년 2441억원을 체납했는데 이후 가산액이 붙으면서 체납 총액이 448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장씨처럼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했다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장씨를 포함해 5명이며 체납 총액은 5653억원에 이른다.

권 모(52) 씨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했다가 추후 추징당해 263억원을 체납했다.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대상인 담배 잎 또는 잎맥 추출 니코틴을 비과세인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거나, 29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인 것처럼 비과세 기준 금액 이하로 쪼개 9915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한 이도 공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2022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관세청 제공

납세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징수 세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관세청은 명단 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납자가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를 관련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회에 나서는 한편, 지난 2월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은 높이고, 지급기준은 낮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과세자료 정보교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관세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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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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