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증세 여론 좋지않자…日총리 "방위력 강화, 경제 직결" 이해 촉구

기사내용 요약
"역사 분기점에 총리직 있다는 자각"

[도쿄=AP/뉴시스]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방위비 마련을 위한 법인세 증세를 예고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여론이 좋지 않자, 재계 인사들을 앞에 두고 이해를 촉구했다.

23일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2022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방위력 강화의 뒷받침이 되는 안정 재원은 미래 세대에게 미루지 않고, 우리의 책임으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력 강화는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 공급망 유지 등 원활한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법인세 증세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자신의 역할을 "역사의 분기점에 총리직에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미룰 수 없는 문제에 하나하나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에 거듭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전날 정리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도 소개했다. 앞으로 10년 간 150조엔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국채 'GX 경제이행채(가칭)' 발행을 통해 "국가가 20조엔의 규모로 에너지 전환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에 대해 대담한 선행 투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적의 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 보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이 담겼다.

방위비는 앞으로 5년 간 43조엔(약 415조원) 규모로 증액하기로 했다. 2027년도부터는 1조엔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은 이를 위해 증세를 단행하기로 했다. 법인세 증세가 핵심이다.

증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20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약 1조엔 규모 증세를 하는 데 대한 "반대"는 66%로 "찬성" 29%를 크게 웃돌았다.

마이니치 신문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본 정부가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실시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 69%에 달했다. "찬성"이 23%에 불과했다.

증세에 대한 여론 악화, 통일교 문제 등으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는 "방위력 강화 재원 문제에 대한 정권의 자세가 지지자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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