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범죄 혐의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 받을 거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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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의혹'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23일 형평성을 제기하며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 받을 거냐"고 일갈했다.
그는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윤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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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23일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 받을 거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북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자력발전전소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과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잇달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하라고 맞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에게서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다.
이후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 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부티크’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서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렸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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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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