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KT·LGU+ 취소 처분

KT와 LGU+가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취소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통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 취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6월 1일부터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KT와 LGU+에게는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지만, 대국민 편익 향상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