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건희 쪽방촌 봉사, 6개월 만에 취재진 동행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건희 쪽방촌 봉사, 6개월 만에 취재진 동행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막판 진통 끝에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어제 오후에 합의를 했죠?

◆ 이우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가 어제 오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된 규모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지금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살펴보면, 이재명 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 원도 편성을 한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천600억 원 증액하는데요. 이 밖에도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로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최고 5% 세율로 누진제를 적용하고요. 월세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7%, 7천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합니다.

◇ 김우성> 여야 합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는데, 시한을 여러 번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드디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 이우영>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인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일부 증액 등 세부 조정을 마쳤고, 새벽 6시쯤부터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다음주 수요일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한번 더 열린다고요?

◆ 이우영> 올해도 얼마 남지않았죠. 여야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해가 바뀌기 전인 오는 28일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효력을 연장할지 논의하자며 일단 본회의 날짜는 잡았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국고로 건강보험재정 20%를 지원하는 조항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는 파업 전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와 발을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 김우성> 이재명 대표 반응도 나왔나요?

◆ 이우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 연설에서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21일) 갑자기 연락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저는)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이 대표는 대선 때 대장동 특검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 이우영>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자신의 특검 요구에는 이상한 핑계를 대며 거부했는데,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을 거부한 것이냐"며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국민의힘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 김우성>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되죠?

◆ 이우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씨에게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 중인데요.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 이우영>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부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일자를 통보한 건 검찰 사무규칙에도 어긋난다며, 일정 등을 이유로 28일 출석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불공정 수사 의혹을 각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여당은 반응은 어떤가요?

◆ 이우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가서 밝히고 오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 이우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이우영>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그리고 넷째론 고위험군 면역 획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할 것, 주간 치명률 0.1% 이하 유지와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고령자 개량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게 평가 기준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 김우성> 앞서 소개해주신 네 개 지표의 현황은 어떤가요?

◆ 이우영> 주간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발생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27.4%에 그치고 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4개 지표 가운데 1개 기준만 충족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거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2단계 의무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착용 의무가 남은 곳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중대본은 겨울철 유행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뒤에도 신규 변이 발생과 유행 상황 급변 등 꼭 필요한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환자 규모는 어떤가요?

◆ 이우영>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7천여 명 줄어든 6만 8천백 68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천여 명, 2주 전보다는 5천 명 넘게 많은건데요.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백30명으로 엿새 연속 5백 명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3명 나왔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취재진이 동행한 첫 단독 일정이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남대문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구세군이 주최한 나눔행사에 참여한 건데요.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지금도 같이 봉사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깊이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 모두 다 뜻깊은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김 여사는 남대문 쪽방촌 지역에 거주 중인 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식료품 등이 담긴 '희망박스'를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 이우영> 희망박스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김 여사가 직접 방문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구세군 한국군국이 기획한 행사로 2018년과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됐는데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초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 김우성> 어제 일정은 취재 기자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어요.

◆ 이우영> 그동안 김 여사 일정은 대통령실이 발언 및 사진 등을 기자단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었는데요. 김 여사 단독 일정에 취재 기자가 동행한 것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당시 외부 일정 이후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히 12월 들어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조찬기도회 참석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3번의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가면서 김 여사의 행보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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