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주파수 서비스 취소 확정… 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외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할당 기간이 6개월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통신 3사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최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사진은 23일 KT 광화문 빌딩./연합뉴스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5G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3.5GHz 대역용만 출시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겪는 실질적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에 해당하는 6개월이 단축됐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