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3년 한시 고특회계 설치

[EBS 뉴스12]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 분야 쟁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된 규모로,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구간별로 1%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원내대표 / 국민의힘 (어제)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내일(23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쟁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됩니다.

총 규모는 9조 7천억 원으로, 기존 대학지원사업 등 8조 원에 1조 7천억 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1조 5천억은 교육세 세입, 즉 유초중고에 나눠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내 지원됩니다.

2천억 원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해 마련합니다.

당초 정부 여당 안은 교부금에서 3조 원을 가져오는 것이었지만 시도교육청과 야당이 반대하면서 절반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박홍근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어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22일)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