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내년 설도 마스크 쓰고 만나나…정부 "이르면 1월말" 신중 모드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시행 시점을 밝히는 대신 의무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하는 등 유행이 안정화될 때야 정확한 시행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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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늘도 전력수요 역대 최고…한파·폭설에 연일 기록 경신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수요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전력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기가와트)까지 치솟아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전날 93.0GW까지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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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GU+, 5G 28GHz 서비스 중단…정부, 주파수 할당취소 확정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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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자영업자 빚 평균 1억7천805만원…역대 최대폭 증가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억8천만원에 육박했다. 부채 규모는 50대가 가장 컸고, 전년 대비로는 20대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천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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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붙은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3주 연속 역대 최저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도 최강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을 기록해 3주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2년 7월 부동산원이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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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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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당원투표 100%로 지도부 선출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의원 선거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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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에도 고3 공부시킨 학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한 것은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 소재의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만 영어 듣기를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학생은 휴대전화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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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50만 인파 예고…안전관리에 경찰 656명 투입

경찰이 성탄절과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에 경찰관과 기동대를 대거 투입한다. 경찰청은 23일 "성탄절인 이번 주말 서울 명동, 강남역, 홍대와 부산 광복로, 광안리 해수욕장 등 전국 37곳에 50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관 656명과 기동대 8개 부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새해를 맞아 서울 보신각과 강원 강릉 경포대, 전남 여수 향일암 등 전국 269곳에 124만여명이 타종과 해맞이 등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해맞이 행사 대비 경찰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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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불복절차 밟기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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