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이상민 책임 '공방'

박기완 2022. 12.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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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판 진통 끝에 어제(22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2차 현장조사에 나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시한을 여러 번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드디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죠?

[기자]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입니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한 뒤 여야가 합의한 예산은 다시 4조 원가량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일부 증액 등 세부 조정을 마쳤고,

새벽 6시쯤부터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되는데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오늘 현장조사에 나섰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은 촌각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야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되고 그 사후 수습에 있어서 중대본 소집은 그렇게 촌각을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사의를 스스로 표명하거나 주변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4단계에 걸친 재난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민 / 국민의힘 의원 : 4단계를 거쳐서 최초 비서에게 간다, 이런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1년 하반기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마 전임 장관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때….]

국조특위는 이어 오늘 오후 용산구청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방위적인 야당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검찰 독재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자신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지 물을 게 아니라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 언제 조사받을지를 물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제3 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밝히고 오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왈가왈부를 정치권에서 할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를 뽑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행 7대 3인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내용으로, 새 당헌은 내년 3월 초 개최되는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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