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6개월 단축 확정

5G 28GHz 기지국 수가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KT·LGU플러스가 결국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준 점수를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처분 확정에 따라 KT와 LGU+는 오늘부터 28GHz 대역 사용이 중단됩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단축된 SKT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됩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지만,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전망입니다.

28GHz는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리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장애물을 뚫거나 회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지국을 3.5㎓ 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3.5㎓를 중심으로 5G 망을 구축해 왔고, 현재 국내에는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는 등 상용화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KT와 LGU+가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반영해 기존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T는 1만 5,000 장치 구축 계획에 대해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 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SKT는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다”며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U+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