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일회성 재난에 중대본 중요치 않아”…유족 ‘항의’ 받기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2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속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이 안 됐다’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이태원 참사처럼 일회성 재난이 종료되고, 사고 수습에 있어 중대본 구성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158명이 죽었는데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이 장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등 응급 조치가 가장 중요하지, 중대본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참사 발생 후 1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갔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고,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떡볶이 먹방’ 논란을 거론한 뒤 “참사의 1차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고, 시스템 손질 등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장관을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저도 지자체장 출신이지만 중대본을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국회의원(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타고 20~30분 늦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촌각을 외면한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 사람을 더 살리는 게 중요하지, 중대본 구성이 10분 늦게 설치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선 또 국조특위가 위촉한 전문가의 질의 권한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로 위촉된 권영국 변호사가 “재난안전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한 인명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되어 있다. 158명이 죽은 게 사회재난에 포함되는지 말해달라”고 묻자, 이 장관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하나”라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날 무렵, 희생자 유가족들은 퇴장하는 이 장관을 향해 “어떻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가십니까”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오후에 용산구청을 방문해 용산구청의 CCTV 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용산구청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 모두 미흡했다”면서 “책임이 큰 분들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핼러윈 축제는 20년간 지속 됐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반복된 축제였다”면서 “1천 명만 모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보다 천 배 넘는 인원이 모이는 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안 세웠다”고 질타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용산구청에 대한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불참했고, 유승재 부구청장 등이 답변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엔 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으로부터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고, 새해 첫 주에는 세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