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시류에 편승한 정치적 결정"[백운기의 시사1번지]

이상환 2022. 12.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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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4개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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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4개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선 정치정문기자는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4가지를 얘기했으면 4가지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가지만 충족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는 "우리가 10월 초만 하더라도 한 1만 명대 정도로 하루 확진자 수가 떨어졌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다시 8만 명으로 올라섰다"며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마다 그리고 지역별로 판단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인구 밀도가 적고 장년층일수록 마스크 벗어도 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인구 밀도가 높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을 높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기자는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면역 획득을 했다고 봐서 다른 두 가지는 데이터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이나 카페 들어가면 전부 마스크 벗고 앉기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것하고 현실 사이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마스크 의무 해제하는 편이 낫겠다는 어떤 시류에 편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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