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허가 최종 취소··· "번복 요청도 없었다"

사상 최초 주파수 허가 취소에
대통령실 이례적 격노 전했지만
KT·LGU+, 번복 요청도 없어
정부, 제4통신사 지원책 마련

[서울경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5G 28㎓ 주파수 사용 권한이 최종 취소됐다.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사상 최초다. 28㎓는 빠른 속도를 지녀 ‘진짜 5G’로 불리지만 사업성이 없어 통신사들이 투자를 꺼려왔다. 통신사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대통령실까지 격노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청문 과정에서도 주파수 취소 번복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28㎓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원책 또한 내놓아 기존 통신사들을 견제할 계획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할당 조건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은 사용 허가 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이는 11월 18일 과기정통부가 밝힌 제재 처분과 같은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통신3사는 “송구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 최초 처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내심 허가 취소를 반긴 것이다.

앞서 통신3사는 5G 3.5㎓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28㎓를 함께 구매했다. 5G 서비스 시작과 함께 속도가 빠른 28㎓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파가 멀리 닿지 못하는 28㎓의 한계에 관련 투자에는 미온적이었고, 매해 할당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통신3사에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올해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실마저 “통신3사가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향후 이행 계획도 평가조차 불가능하다”며 ‘통신사들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강경대응 노선을 탔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며 KT와 LG유플러스의 28㎓ 사용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다만 양사가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는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LG유플러스가 진행 중인 28㎓ 실증사업도 4개월 내로 한시적 주파수 이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유일하게 주파수 이용이 가능한 SK텔레콤도 내년 5월 말까지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대신 구축에 성공한다면 6월부터 주파수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사용할 신규 사업자 섭외에 나선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4통신사가 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만들고 지원책을 모색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