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LGU+, 5G 28㎓ 할당 취소 확정…국내 첫 주파수 취소

지난 2018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 위치한 5G 기지국에서 KT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이번 할당 취소 처분으로 양사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