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채무조정 대책 마련 주문”

국민의힘은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에 가계 부채와 서민 금융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 부채 및 서민 금융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가계 부채가 부실화 되지 않게 금융회사 별, 차주 별 건전성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 주거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주거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등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게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의 채무 조정을 강화하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의원은 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신용자들에 대해 특례보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가칭 ‘긴급 생계비 대출’ 신규 출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특위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다 강화된 조건 하에서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류 의원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안은) 대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 혜택을 받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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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