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빅테크 되고, 은행은 안 되고

[앵커]
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보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경제산업부 강유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최근 은행들 고금리에 역대 이자수익 거뒀잖아요. 그런데 은행도, 정부도 금융 규제 풀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 영업을 합니다.

자회사를 문어발처럼 확장하다 파산하면 고객 자산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금융과 산업 간 겸업을 금지하는 '금산 분리' 규제가 생긴 건데요.

비금융 회사에 투자해도 금융사가 지분을 15~2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도 법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수익원이 한정돼있으니 이자 장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데 각종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Q.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금융말고 다른 서비스는 아예 못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안 되지만,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 최대 4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알뜰폰이나 배달앱이 대표적입니다.

한 시중은행이 내놓은 배달앱은 자영업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2%입니다.

10%가 넘는 다른 배달 앱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4년짜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 정부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질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Q. 은행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네이버, 토스,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빅테크들은 금융사들이 받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 시중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계 처음으로 5G 요금제, 청년전용 요금제를 내놔서 가입자가 38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을 보유한 한 빅테크 업체는 지난 7월 알뜰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해 곧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은행이 받는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Q. 정부로서는 어느 범위까지 규제를 푸느냐가 고민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금융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금융에서도 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조업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전면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 규제 풀고 4차산업 시대 신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데요. 은행들 코로나19 때문에 줄인 영업시간 정상화는 안 하나요?

은행들은 작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부응한다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었죠.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노조 반대로 줄어든 영업시간은 그대롭니다.

새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완화되면, 은행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 전에 소비자 불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유현 기자 yhk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