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의 법치, 허울 뿐…정적 제거 수단으로만 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만 쓰는 허울 뿐인 법치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대신 법치를 전면에 내건 특이한 정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정치권, 언론계,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법치와 공정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정치탄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검찰의 일념이 수사에서 읽힐 정도"라며 "대통령의 욕설참사를 최초 보도한 MBC를 필두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편집을 운운하면서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선포했던 대통령의 말에 노동계에 대한 수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해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표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의 자유, 보도의 자유, 파업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반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가가 연루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치의 시계가 멈춰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10·29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만 쓰는 허울뿐인 법치가 아닌 통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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