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이재명표' 한발씩 물러서 절충…뒤끝은 여전

[앵커]

난항을 거듭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여야가 핵심사업에 대한 '주고받기'로 어렵사리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는데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여야가 핵심사업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 합의를 봤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들에 대해 '주고받기'식 타협이 이뤄진 것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당초 정부의 5억 1,000만원 편성 계획에서 5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버틴 것을 고려하면 선방했지만, 정부·여당으로선 강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나 다름없는 지역화폐 예산은 0원에서 민주당 요구 액수의 절반인 3,500여 억원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대기업 최고세율 3p % 인하라는 여당 제안과 '인하 불가'라는 야당 입장이 맞선 가운데 구간별 1%P 균등 인하로 타협을 봤습니다.

'초부자 감세'냐 '개미투자자 보호'냐를 두고 대치했던 금투세도 정부의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라는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절충점을 찾으며 우려한 준예산 사태까지는 피했지만, 끝 모를 명분 싸움과 줄다리기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늑장 처리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여야는 뒤끝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재 국민 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치가 바로 제대로 된 정치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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