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안민석 "이재명 소환 불응에 500원"...이재명 소환 응할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20일이 이미 지났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전망인데 그동안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원래 12월 2일날 통과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라서. 2일날 안 됐고 또 정기국회 폐회가 12월 9일인데 그때도 안 됐잖아요. 2일, 9일 안 되고 또 15일인가 합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5일, 19일. 다섯 번째 오늘이 기한이다라고 어제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긴 됐어요.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안 된 건 처음입니다. 12월 2일 어긴 건 다반사고 그나마 그래도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정기국회 때 통과가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 합의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 고질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국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설령 나중에 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물론 50% 감액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법인세도 1% 낮추고 구간별로 전부 1%씩 낮췄단 말이에요. 과세표준 4개 구간을 낮췄는데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대단한, 엄청난 합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결국 준예산을 앞두다 보니까 여야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저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접점을 찾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렇죠. 사실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명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소모적인 기싸움이었던 거죠. 지금 문제가 막판까지 됐던 경찰국 예산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5억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육십몇 조 되는 큰 예산안 통과에 그거 가지고 기싸움을 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행령을 통해서 이 기관을 설치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안 준다는 건 말이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이고 민주당은 이게 시행령 정치다. 입법이 없는데 시행령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고 자기들의 주장을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깎았던 거예요.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런 기싸움을 지금 전체 육십몇조의 예산을 틀어쥐고 싸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것이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타협안입니다. 전체 예산안을 줄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은 전액 삭감은 아니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은 과거 입장을 철회한 거거든요. 서로 명분을 살려준 거거든요. 예산을 줄이되 본예산을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타협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당은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3% 인하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애초 1%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매출이 큰 기업만, 대기업만 혜택을 주지 말고 중견기업도 주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그것 아닙니까?

매출액이 낮은 부분도 각 과세 과표구간마다 다 1%씩 합의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만 앉아서 합의를 하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기간을 여야가 지나치게 과도한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했던 것 아닌가. 그렇지만 어쨌든 준예산 편성하기 전에, 연말 넘기기 전에 타협했다는 것은 그마나 여의도에 오랜만에 협치가 다시 복원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저렇게 합의서 쓰는 장면을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안 협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소야대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한 넘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국회법으로 보완할 일이 없겠습니까?

[최창렬]

헌법에 있는 것도 되지가 않는 걸 국회법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습니까. 말씀처럼 후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일인데 그때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어느 특정 정당이 예산안을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거를 앞두니까 예산안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가봐서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바뀔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합의가 됐다 하지만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오랜만에 협치의 모습을 보기는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앉아서 합의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는 이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과하게 간섭을 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꼭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마는 자율성이 좀 저해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 얘기도 있죠. 야당이 대통령실과 예산을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최창렬]

여당의 원내대표가 의외로 상대적 자율성이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건 국회가 합의하는 거잖아요. 물론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감액하고. 정부하고 나중에 또 합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증액할 수 있는 건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물론 대통령실과도, 과거에 청와대입니다마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당정 협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해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과도하게 여야 협상을 저해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점들. 다시 말하면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야당의 원내대표의 소통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구조적으로라도. 국회법을 바꾸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벌금을 물리겠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앵커]

세비를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최창렬]

세비 줄인다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세비 삭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책이라고 보고. 대통령실과 야당의 협치라든지 여권 전체, 여권의 지도부와 야당의 협치 이런 것들을 그동안이라도, 앞으로라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복원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치 실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복원되면 이러한 일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나 야나 지도부들이 뭔가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적인 논쟁은 한 3주 정도 해 왔고요. 어제 합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가 잡혀서 또 주목받는 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오늘 보고가 되고 아마 다음 주에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김근식]

일단 나온 걸로는 자유투표.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오늘 예산안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개별적으로 의원들 분위기는 당론으로 대충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제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FC 협찬 의혹이 소환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더욱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했을 때 이걸 가결을 시키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장에 불응할 명분 자체가 궁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민주당 내 주류 세력, 그리고 지도부 중심의 분위기로는 이재명 대표를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 주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각 의원들에게 알아서 투표하라고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지만 분위기는 부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그게 개인 비리에 관한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지금 이미 기소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발언과 관련되니까 정당이 관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치열하게 대선을 싸우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말을 발언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바가 있지만 나머지 대장동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나온 성남FC라든지 이런 등등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기도 전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 아닙니까? 이걸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방탄을 같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진 소환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불응 여부, 이것에 대한 가늠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수혜를 입게 될 수도 있겠네요. 170명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 중에 몇 명 정도 찬성을 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제가 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자세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같은 피해 의식 같은 걸 느끼는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노웅래 의원의 이른바 동정론. 노웅래 의원이 자기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소환장이 날아온 상황이고 대장동 사건은 내년 되면 본격화되지 않겠어요? 김만배 씨의 자해 때문에 수사가 늦춰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얼마나 찬성표를 던지느냐의 문제예요.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역풍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있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처럼 특히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설훈 의원이나 이원욱 같은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당 전체가 싸울 일이 아니고 당 대표가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목소리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찬성표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의원들의 분위기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는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민주당은 정점순 의원이 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어요. 그만큼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방탄국회 그리고 그 정당이 뭔가 비리를 국회의원의 특권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번 세 번이 다 부결된 거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번이 약간 다른 게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반대를 100명 정도 했는데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지금 전체 국회의원들이 자유투표로 알아서 개별 주체로서 투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걸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대부분 가결을 하겠죠.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개인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나서서 보호해 주기는 좀 불편하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결을 할 거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분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 단계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나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과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의원의 이른바 불체포특권을 개인 비리를 막는 데 악용했구나 하는 국민적 부담을 분명히 받을 텐데 그것은 그들 나름의 몫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체포 자체, 그러니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놨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면 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법무부가 제출한 것이고 이제 본회의에서 오늘 예산안 통과하고 다음 주에 이른바 일몰 법안에 대한 타협까지 끝나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할 걸 다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임시회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노웅래 의원이 어디 도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 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 여부가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의 개인 인신구속상의 신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 생각을 하면 어차피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구속되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불체포특권이라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서 비리 의혹을 감싸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을 과연 민주당이 받을 건지 생각을 잘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도 말씀하신 게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게 청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회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식]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실질심사 끝나면 발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최창렬]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 회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면책특권도 그렇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소환통보를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지, 불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 제1당 야당 대표라는 '방탄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후에도 저는 불응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수사의 본질인 야당 탄압에 맞서는 이재명의 길을 당당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건 안민석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교감이나 분위기를 보신 건가요?) 네, 교감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 거기에 500원 걸어도 되실 겁니다.]

[앵커]

걸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500원 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불응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아끼는 것 같았는데 요즘 민생 투어하면서 소환장 날아오고 그러면서 발언이 검찰 조작 정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불응할 것 같고. 불응하는 게 유리할지, 그렇지 않고 소환에 응하는 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는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생각은 이 부분이 정치탄압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을 정치보복하는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응하는 게 맞겠죠, 정치적으로. 이런 조작된 이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논리이기는 한데 글쎄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일 겁니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그야말로 전혀 터무니 없이, 아무런 혐의나 의혹 없이 야당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수사를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범위를 넓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걸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사로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면에서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고 별 문제 없으면 당당히 여권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응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김근식]

당연히 떳떳하다면 출두해서 소환조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불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당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당 대표 출마한 것도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는 없는 죄를 만들었던 것이다, 소설을 쓴다. 그리고 나 하나 잡으려고 정적 제거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개인적인 전략적 계산으로는 자기한테 쏟아지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자기 혼자는 굉장히 외롭고 광야에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해서 민주당과 함께할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장동이든 위례신도시 사업이든 백현동이든 아니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든 지금 이번에 성남FC 의혹이든 간에 이런 갖가지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옥죄여오면 저는 민주당 당 대표라는 직을 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결사항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민주당과 함께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건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일 뿐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에 70년 넘게 존속해온 정당이고 한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당 대표의 개인적 의혹과 관련된,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그런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방탄 정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그렇지만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의 계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같은 것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에?

[최창렬]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논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야당 대표가 정당한 말하자면 사법 절차잖아요. 소환장을 발부하는 게.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소환장을 발부 못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건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명분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그러나 인신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검찰로서 소환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혐의가 있거나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 소환에 응한 다음에 법원의 심사를 받아보는 것,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청구 안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 성남FC 의혹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경기도 성남시의 김 모 전략추진팀장인가요, 그 사람이 기소될 때 이재명 현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공모관계로 적시했었어요. 거의 공범 관계로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대장동 사건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김 모 씨, 전략추진팀장의 거기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모관계다. 공모관계라는 건 공범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적어도 성남F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상당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쨌든 공모관계기 때문에 앞서 공모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안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저는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기는 결백하다. 정치 검찰이다, 소설을 쓰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서 출두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야 됩니다. 제가 저를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정치 활동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한 발언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요. 세 번이나 고소가 돼서 저 스스로 변호인도 없이 혼자서 경찰 출두, 소환장 오면 가서 소환해서 몇 시간씩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다 당당하면 무혐의로 다 끝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결백함과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치주의하에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건데 검찰이 일정한 혐의를 잡고 소환해 달라고, 와서 조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서 조사에 임해 주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오히려 더 정치도의상 맞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뭐가 스스로 겁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것과 결이 다른 게 대장동 사건은 정진상과 김용 두 측근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검찰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고 증거 능력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내가 용도변경을 해 줘서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협찬을 받았고 그 협찬을 내가 많이 걷어들여서 내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라고 스스로 이른바 자백을 한 상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부 여부, 진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다 자백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제3자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부당한 청탁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해 주고 제3자에게 협찬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3자뇌물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법리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협찬했던 기업들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능력 확보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제1 야당 대표한테 소환장을 당당하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8일 10시입니다.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많은 고심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예상이 맞을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를 뽑는 그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 오늘 전국위원회에 올라왔고 아마 가결될 것 같은데.

[김근식]

가결됐습니다. 저도 전국위원이기 때문에 오면서 투표했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했던 발언이 있어서 그걸 먼저 들어보고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립니다. 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당원의 손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를 이제는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번 당헌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모든 당원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셨고요. 이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일단 절차가 지난 며칠 전에 상임전국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안을 올렸고 그 안을 받아서 오늘 전국위원님들이 투표를 해서 이 당헌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요. 그러면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확정한 것이 안이기 때문에 다시 오후에 상임전국위에서 이걸 확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전국위원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전국위 투표에서는 당헌개정안으로 확정이 됐고 이게 오후에 다시 한 번 상임전국위의 표결을 거치면 당헌 개정으로 최종적 표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어디에 투표하셨는지 여쭤보면 안 되겠죠?

[김근식]

당연히 저는 당을 사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표를 했습니다.

[앵커]

어디에다 하셨는지 여쭤보면...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비판 시선도 있고요.

[최창렬]

임기 초기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당인은 아닙니다마는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이나 전체적인 하나의 여권이면 여권, 야권이면 야권 전체 분위기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당원 투표를 100%로 하겠다는 건, 당심 100%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비주류에 대한 견제 아니겠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100:0이냐 70:30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명한 정치적인 계산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당심 100% 반영되는 것과 함께 결선투표도 주목을 받았고요. 그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게 컷오프는 그러면 몇 명까지 해줄까, 컷오프 방식은 어떻게 할까 이건데 이건 선관위가 정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전준위 또는 선관위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세한 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앵커]

컷오프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김근식]

그건 대부분 했던 게 있는데요. 컷오프 방식은 여론조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전에 예비 컷오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명 이상이라든지 굉장히 다수의 후보들이 몰리면 예비 컷오프는 전준위나 선관위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예비 컷오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분들 중에서 컷오프를 다시 최종으로 추리는 것은 대부분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같이하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가 그건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전준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컷오프를 몇 명 할지도 관심이기는 합니다. 이미 여론조사로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이 어느 후보에게 가 있는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으로 할 것 같으세요?

[최창렬]

컷오프를 4명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선투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명밖에 안 하면 1명은 탈락하고 1, 2위가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적어도 4명까지는 할 것 같아요. 4~5명 정도 할 텐데 컷오프도 당심 100%로 할 거냐,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는 5:5로 했다가 본선은 7:3으로 당심은 7을 반영했던 건데 이번에 당심 100%가 반영되는 거니까, 본선에서 말이죠. 컷오프를 그렇게 할지 아니면 컷오프는 그래도 민심을 반영할지. 그래도 컷오프는 민심을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당내 행사를 할지라도 민심이 너무 정당에서 배제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당 이론에 당내 행사는 당원이 결정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정당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당과 완전히 괴리된 정당은 존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그래서 컷오프만은 민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쯤에는 선관위가 구성될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선관위가 컷오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것도 관전포인트인 것 같고요. 당에 계시니까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원희룡 장관 차출설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근식]

지금 당심 100%로 당헌이 개정되고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이 돼야만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그리고 내후년 총선을 이끌어가서 승리로 이끌 것인가, 이게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열리는 전국 총선거이기 때문에 임기 2년 차에 맞는 총선거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이름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대통령과 저항하는, 대통령을 증오하는,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당 대표는 사실은 마땅치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 분의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당원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나 대통령실에서나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 핵관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나 이분들이 봤을 때 누구를 그러면 당 대표로 하는 것이 대통령하고도 서로 신뢰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대통령과 함께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총선에 보탬이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후보를 누구로 할지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해서 김기현 의원을 많이 민다고는 알려져 있압니다마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또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지지도는 많이 인지도가 있습니다마는 선뜻 지금 마음을 줬다고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앵커]

피아식별이 잘 안 된 겁니까?

[김근식]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라도 차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러저러한 생각 속에 하나의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아주 단호한 대처를 했고 그리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 그동안 소장 개혁파로서 개혁적 목소리로서 수도권 민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저는 제가 볼 때 실제로 지금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을 사퇴하고 나와서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현실적인 스케줄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로 전당대회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 운동을 하려면 한 40일, 50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40일, 50일 동안 뛰어야 되고요. 그전에 선거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장관직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선거 등록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은 지나갔고 만약에 개각을 하더라도 연초 개각을 해야 되는데 연초 개각을 해도 후임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청문회 절차라는 게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자가 청문회 절차까지 다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는 원희룡 장관이 장관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다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 스케줄이 맞을지 이것도 고민을 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당대회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나왔습니다. 어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치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만날 임박해서 당헌·당규를 바꿔대고, 사안이 생긴 다음에 바꿔대고, 이런 게 정당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원들은 훈련된 유권자 당원들은 당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 뭔지 바라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김·장 연대' 이런 이야기도 많고 후보자들도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언론사 헤드라인은 다 저걸로 잡혔습니다. 새우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새우 얘기를 김기현, 장제원 연대 얘기해 봐야 별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당헌당규 이 부분을 룰이잖아요. 룰을 좀 미리 바꿔야죠. 선거나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 임박해서 바꾸면 이런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정당의 룰이니까 완전히 고정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데 너무 우리나라 정당들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속셈이 자꾸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게 원론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제도 변경이라 하더라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어떤 걸 의식해서 의도를 가지고 뭔가 바꾸는 것, 그런 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비판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도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치라는 게 어차피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전 대표가 조금 활동 보폭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김근식]

영향력 행사를 간접적으로는 작동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징계 파동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27만, 28만에서 80만 가까운 책임당원으로 늘어난 과정에 당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대, 30대, 40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권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를 이른바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층들이 신규 당원 가입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 100%로 지금 전당대회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인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성향의 후보가 당 대표가 나오거나 최고위원이 나오면 그 표로 그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후보를 유세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사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안 해 주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창렬]

그래도 사면이 되면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활동의 영역은 열리는 거예요. 단지 피선거권이 28년까지 안 된다는 건데, 복권이 안 되면 말이죠. 그러나 그건 아까 계속 얘기를 나눈 겁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내년 가면.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거나 정치적 무게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복권이 안 되더라도 사면만 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도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말은 내년 5월인데 사면하면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시간이 꽤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건데. 대신 이왕 통합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복권을 화끈하게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복권은 여권의 생각으로 안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왜 안 해 주는 걸까요?

[김근식]

본래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감옥에 있는 분을 풀어주는 건 사면만 하고요, 대부분.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 총선이나 대선이 남아있을 때는 그 즈음에 복권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면복권을 같이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사면복권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관행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일단 감옥에 있는 분은 풀어주는 사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면에서 여야 균형을 맞춰서 복권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다음 주 발표되면 복권 대상에 이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정치활동하고 있는 대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복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전략적 계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권을 해 주지 않고 사면만 하니까 김경수 지사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창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사면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대담 중에 다뤘던 내용인데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안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차기 당 대표를 일반국민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뽑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현행 당원 투표 70%와 일반여론조사 30%로 명시된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꾸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오늘 의결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뉴스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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