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자 발생감소 등 2개 지표 충족 시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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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2단계에 걸친 계획을 밝혔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단계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실내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되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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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2단계에 걸친 계획을 밝혔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단계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해제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가 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기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 걸쳐 조정된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실내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되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2단계는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된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설 연휴에는 1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1월 중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 2주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해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 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겨울 유행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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