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극적합의' 예산안 오늘 처리…소환 통보받은 이재명

김영수 2022. 12.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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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모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국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유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예산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 세율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고 막판 협상에 발목을 잡았던 경찰국과 인사 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이제 국정조사가 남았는데 오늘 국정조사 특위가 용산구청과 행안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처 미흡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그런데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 문제로 여야가 또다시 부딪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경찰이 신현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거죠?

<질문 5> 그런가 하면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을 하지 않았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할까요?

<질문 6>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 같아요. 최근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는데,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김남국 의원 같은 주장이 극소수라고 했어요?

<질문 7> 그런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대장동' 관련이 아니라 '성남FC' 관련해서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질문 8> 법무부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심사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동반 사면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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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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