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폭설에도 오지 않는 목포 시내버스…“업무개시명령 내려야”

- “목포 시내버스,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12일째 운행 중단”
- “폭설에 시민 불편 커..비상 수송차량 배차·도착 시간도 ‘감감’”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요구”
- “김원이 의원,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요구”
- “목포시, 업무개시명령 어렵다면서 버스 회사에 경영 개선안 촉구”
- “시내버스 회사, 11월분 직원 임금도 미지급..노조, 노동청에 회사 고발”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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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천민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V-6cx6STby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대설 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방송에서 빙판길이 우려되니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뉴스를 흔히 전하는데요. 그런데 대중교통의 하나인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포 시민 이야기인데요. 목포 시내버스가 오늘로 12일째 멈춰 서 있어서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대영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목포kbs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목포 시내버스의 운행 중단 문제를 다뤘는데요.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폭설이 내렸는데도 목포 시내버스는 여전히 안 다니고 있죠?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 선 것은 버스 연료비 체납 때문입니다. 목포 도시가스에서 목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가스 충전소에 공급한 뒤 시내버스 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시내버스 회사, 가스 충전소 모두 이한철 대표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가족 간 외상 거래 23억 원을 목포시에 요구하며 시내버스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정길훈: 이렇게 폭설에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목포 시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진 출처: 목포시청

◆ 김대영: 지금도 그렇지만 연일 매서운 칼바람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골목길 곳곳은 빙판길로 바뀌어 혹시나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목포시에서 관광버스와 관용버스 등을 투입했지만 배차 시간, 도착 시간 등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병원, 시장, 학교 등을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목포 시민이 많았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발이 돼야 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의 불평과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인데요.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목포 시민): 불편한 적이 많죠. 눈 오고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닐 때 있는데 노인들은 특히 시장 다니기 불편하죠.

-(목포 시민): 아이들 등하교가 너무 불편하고, 저도 일 보러 다닐 때 버스를 못 타니까 택시 요금을 내야 되고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죠. 화가 많이 나죠.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애들 등하교 때) 차를 모아서 가고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조금 더 일찍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눈 올 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목포 시민): 아이고 버스 자주 안 오고 기다리기도 징하고 그래요. 30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사장이 너무 심해. 왜 가스비를 밀려서 우리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고. 우리 세금 다 떼어가고. 우리 목포 시민 바보로 만들어. 다 눈 뜨고 있는데.

◆ 김대영: 시민의 고통만큼 목포시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멈춰 선 시내버스에 대해 운행개시명령이나 버스 면허 반납 요구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죠?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가스 공급 중단으로 운행을 멈춘 목포 시내버스에 대해 목포시가 즉각적인 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운행 중단 사태에 있는 태원, 유진버스 회사의 경영 부실이 원인이고 이미 예견됐다고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부실 경영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한철 대표의 책임이라며 더 이상 목포 시민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입니다.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지금 당장 목포시는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행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되지 않으면 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 제1항 2호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이 필요합니다.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 있는 행정 조치만이 지금의 버스 사태를 풀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대영: 만성적인 임금 체불, 자기자본 잠식, 가스비 체납 등을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목포 시민을 내몰고 있는 태원, 유진 버스 회사는 이미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며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지자체가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를 위해 노선의 연장 또는 벽지 노선의 운행 등을 버스 업체에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목포시장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라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지난주인데요. 버스회사 이한철 대표에게 상공회의소 회장직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정길훈: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목포 시민의 교통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니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인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입장도 들어봤다면서요?

◆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영자로서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는 버스회사 이한철 대표는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60년이 다 되는 세월 동안 오로지 목포 시민이 있었기에 그 영화를 함께할 수 있었는데 경영의 어려운 호소에는 시민의 혈세로 지탱해줬고 올해만 이미 11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 엄동설한에도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 사실은 이 출발이 경영진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금 체불이나 가스비 미납 문제는 그 누구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즉 경영자가 해야 될 임금 문제와 가스비 납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목포시에 전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목포시는 태원과 유진에 대해서 즉각적인 운행개시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행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면허 취소 등 아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준비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대영: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목포시의회가 태원과 유진운수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길훈: 그에 대해서 자치단체인 목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대영: 목포시는 이에 대해 버스 운행을 사업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사 측이 따르지 않고 있고 또 시내버스의 경우 화물차와 달리 업무개시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목포시 교통행정과 윤병종 과장입니다.

-(윤병종 목포시 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여객운수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와 같이 개선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12월 31일까지 특단의 대책 이런 부분도 만들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해드리고 이에 맞춰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저희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태원여객에서 종사하고 있던 운전자들이 전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 운행이 되면 현장에 투입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바로 해서 이런 명령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김대영: 목포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유진여객, 태원운수 노동조합 월급날인 지난 20일입니다. 지난달 파업에 들어가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11월 이전에 미지급된 월급은 받았지만 11월분의 월급은 받지 못했다며 목포시와 버스업체 등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회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길훈: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목포시의 비상 수송 대책은 있습니까?

◆ 김대영: 목포시가 투입한 비상 수송 차량의 주말 휴일 운행 시간이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확대됩니다. 운행 노선은 평일과 동일한 1번 등 시내 주요 11개 노선이고 전세버스 33대 등 모두 42대가 운행됩니다.

◇ 정길훈: 연말 안에 빨리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대영: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