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융완화 수정에 기업 이자부담 증가…회색채권 60조엔 돌파"

기사내용 요약
올해 3월 말 회색채권 잔액 60.1조엔…9년만에 60조엔 돌파
일본 기업 전체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479조엔으로 불어나
일본 가계에는 엔저 막아 고물가 억제해 긍정적인 효과 기대
일본정부 재정운영 어려움 가중…국채이자 지급비 부담 커져

[도쿄=AP/뉴시스]일본은행. 2022.12.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하면서 과잉 채무를 안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이자 지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파탄 예비군이라 불리는 요주의 대상 대출 잔액(은행 등의 회색 채권)은 올해 9년 만에 60조엔을 돌파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회색채권이란 상환조건 변경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이 필요해진 기업(요주의 대상)을 위한 채권으로 사실상 '불량채권'으로 분류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회색채권 잔액은 60조1000억엔(약 580조원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3월 말과 비교하면 15조엔(약 145조원), 약 30%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미국의 리먼 쇼크 이후의 정점인 약 70조엔(약 67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기업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도입한 실질 무이자·무담보대출(통칭 제로제로 대출) 상환과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이중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업 전체의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479조엔(약 4622조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회색채권이 기업도산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으로 바뀌면 체력이 떨어지는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장기금리 상승(미 국채가격 하락)으로 99개 시중은행 중 60%가 9월 말 현재 유가증권을 포함해 손실을 보고 있어, 부실채권 처리가 임박하면 지방은행의 대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빚이 없고 현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금리 상승이 반드시 마이너스는 아닌 만큼, 차입 상황 등에서 기업의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이 전했다.

가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금리 상승은 운용 환경의 개선이나 엔저의 억제로 이어지고, 가계 등에 긍정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요코하마=AP/뉴시스]도쿄 인근 요코하마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2.23.

10월말 1달러당 151엔까지 내린 엔·달러 환율은 미 금리 인상의 감속이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수정으로 130엔 가까이까지 되돌렸다. 엔화 약세가 진정되면 수입물가 상승에 제동이 걸려 가계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책 축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은 앞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하면 매년 8조엔(약 77조원) 정도에 이르는 국채이자 지급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일본은행이 통화긴축으로 돌아서면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일본은행이 완화 수정을 결정하기 전 0.25% 정도였던 장기금리는 21일 0.48%까지 치솟았다. 당분간은 일본은행이 용인하는 상한의 0.5% 부근에서 추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이 전했다.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비를 합한 국채비는 2022년도 당초 예산 기준 24조3393억엔(약 235조원)이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금리가 예상보다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025년 국채비는 3조7000억엔(약 35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규모 금융완화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일본은행의 공동성명을 둘러싸고는, 목표나 달성 기간에 대한 재검토론도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2013년 맺은 공동성명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은행 총재 교체 후에 금융정책 틀의 변경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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