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행안부 현장조사…야 '이상민 책임론' 여 '시스템 문제'

野 "방역관리라도 했어야" "유관기관 소집 방지"
與 "경찰 보고체계 미흡" "법률상 의무 없어"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행안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김경민 기자 =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이태원 파출소에 대한 조사 이후 2차 조사다.

특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졌는데 야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연 구성 등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시스템 등의 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참사 상황에서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압박했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꾸려졌다"며 "중앙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이 돼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보고 각 시스템을 굴려야 하는데 잘못됐다"고도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최소한 방역 관리, 인파 관리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작년, 재작년에도 전부 그렇게 했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자 "컨트롤타워는 유관기관의 장을 소집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다. 중대본 구성을 하라고 해야 한다"며 "장관의 재난 안전 인식이 이러니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제도적 문제에 집중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본 구성보다는) 현장에서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며 "중대본 구성도 결코 늦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12 신고를 주관하는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법상 없다"며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이 자리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로 정치적 책임은 별개로 하고 법적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112 신고가 된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보고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에 대한 경찰의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수진 의원 역시 "행안부는 중앙 재해대책의 컨트롤타워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기민하게 (해야 한다)"며 "2020년 경기 이천 화재 참사 때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라서 책임져야 한다는 보도는 못 찾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이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대비책과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지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난안전법상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답하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을 시켜선 안되겠다. 그러나 보완은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중대본 구성이 늦었다'는 지적에 "중대본 성격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보다는 현장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역관리라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행안부에서는 일반적인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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