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시절 공공기관 감사…전기요금 인상도 살펴보나

감사원, 文정부 시절 공공기관 감사…전기요금 인상 들여다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 말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늘어난 반면 전기요금은 수 차례 동결돼 한전의 적자 폭이 확대됐다.

작년에 5조8천억원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만 21조8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정부가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할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이에 맞춰 요금은 올리지 않은 탓에 적자가 불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