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지인면접’ 등 4건은 수사의뢰

공공기관 임직원 75명 연루…현직 임원도 2명 포함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올해 전국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총 47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 2~10월 총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10건, 지방공공기관 35건, 기타공직유관단체 2건 등이다.

추진단은 해당 47건 중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가 위반된 43건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10건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총 31개 기관에서 35건의 적발사례가 나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 수사의뢰 대상은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이었다.

수사의뢰 대상 중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채용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했고, 그 지인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결국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연수구문화재단은 필기시험 사전 문제유출 의혹을 비롯해, 특정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해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응시자와의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심사에 나서 해당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경우 특정 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에 문서위조 방지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강원도 홍천군체육회, 경기도 성남시체육회 등 2개 기관에서 2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추진단은 적발된 47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잠정 75명(임원 2명, 직원 73명)이라고 밝혔다. 연루된 임원 2명은 모두 현직이었고, 직원도 퇴직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은 모두 현직이었다. 이들 중 수사의뢰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징계 대상의 경우 채용비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해 기소되거나 관련자의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총 2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잠정 48명으로, 이들은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는 등 구제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로 5회차로, 채용비리 적발건수는 2020년 83건, 2021년 76건, 올해 4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추진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