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대기업 현행 6%에서 8%로

여야, 정부안 수용 합의
기존 與 20%·野 10%보다 못 미치는 세액공제율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설비투자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뉴스1

현행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6%인데 개정안에는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제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K칩스는 발의 4개월이 표류했다.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여야 지도부가 최종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한 바 있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들도 모두 상정하자는 바람에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액공제율을 대략 어떻게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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