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범죄자, 여성 수용소 원한다면"…논란의 `성별 정정 간소화` 스페인 하원 통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성별 정정 절차 간소화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사람들[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에서 16세 이상이면 의학적 소견 없이도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하면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이른바 '전환 요법'이 금지되며, 성 소수자(LGBT)를 겨냥한 공격도 처벌할 수 있다.

스페인 하원은 22일(현지시간) 국가 신분증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88표, 반대 150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AFP, AP 통신이 전했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고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등 여러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없애는 게 법안의 골자다.

12∼13세 미성년자가 성별 정정을 원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14∼16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급진 좌파 성향의 포데모스 연합이 지난해 6월 제안한 것으로, 정부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포데모스 연합의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마침내 성전환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사회당 소속으로 한때 평등부를 이끌었던 카르멘 칼보 전 장관은 "성별은 임의적인 것도, 선택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사회학적 성별을 생물학적 성별보다 우위에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과 달리 일부 여성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여성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여성의 권리가 잠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한다거나, 남성 범죄자가 여성 감옥 수감을 요구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간 엘문도는 "사회당이 포데모스 연합에 당한 가장 큰 패배"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중도 좌파 성향의 엘파이스는 "연합 정부를 가장 긴장시킨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의회도 이날 성전환자가 의학적 진단 없이 성별을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보수당을 제외한 야당의 지지를 받은 새 법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다고 로이터,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가 지난 2014년 가장 먼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