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료 폭탄과 한전 파탄 ‘文정부 왜곡’ 철저 監査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의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감사(監査)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억누른 데 따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 폭탄을 떠안게 됐고,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탓에 특별법이 추진되고 한전 회사채가 자본시장 위기를 키우는 등 전방위 악영향이 현실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원전 제로 시대’와 ‘탈핵 에너지 전환’을 공약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답변했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은 당시 정부 자료와 경제성 조작 등을 통해 확인됐다. 단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을 급속히 줄이고, 훨씬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문 정부의 왜곡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올해만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문 정부 때 전기요금을 합당하게 인상했더라면 적자 폭이 줄고 시장과 소비자가 받는 충격도 덜했을 것이다. 전기 소비 행태는 바뀌고 에너지 절약 산업도 발전했을 것이다.

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으려 근거 자료를 감추거나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탈원전 자체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근거나 영향 등을 왜곡했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을 기망(欺罔)한 행위이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나 부작위 등의 중대한 범법 행위도 된다. 감사원은 국기 문란 사태로 보고 성역 없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수차례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과 청와대 압력 여부, 무리한 한전공대 설립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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