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러 용병조직에 무기 밀매 확인된 북, 戰犯 간주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00일을 넘긴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밀매 사실을 발표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22일 “북한이 지난달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1차분이라고 밝혀 추가 거래 가능성도 예고했다. 와그너 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설립한 용병 회사로, 세계 곳곳에서 비밀 작전과 가짜 정보 유포 등을 자행하고, 민간인 학살이나 암살도 서슴지 않아 ‘푸틴의 살인 병기’로 불린다.

북한이 이런 조직에 무기를 공급한 것은, 반인도 범죄국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정부 간 거래도 아닌 잔혹한 용병조직에 제공한 것은 더욱 악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부차 민간인 학살 후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자체가 국제법 위반인 데다,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만연한 만큼 유엔에서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같은 특별법정을 세워 푸틴을 회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김정은은 그런 ‘전범(戰犯) 푸틴’과 공범이 됐다.

이뿐 아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그 자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다. 또, 미국 및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에서 “와그너의 북한 무기 구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안보에도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6·25 남침을 자행한 전범이다. 이번 무기 밀매 행위는 전범 정권의 본색을 재확인시켜 준다.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전범국을 지지하며 무기까지 파는 북한을 유엔에서 퇴출시키고 단죄하는 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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