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검찰 소환과 민주당의 개탄스러운 방탄 들러리

2022. 12.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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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성남FC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 들러리를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민주당 의원·당원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1955년 창당된 이후 이 대표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지도자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성남시의 전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는 이미 지난 9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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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성남FC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혐의를 입증 못 하면 야당 탄압이란 비난을 받을 검찰이 근거 없이 무리하게 소환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 들러리를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민주당 의원·당원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1955년 창당된 이후 이 대표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지도자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성남시의 전 전략추진팀장과 두산건설 전 대표는 이미 지난 9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50억 원의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다. 네이버도 제2 사옥 신축과 관련,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을 통해 39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성남FC가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시 관계자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정 전 실장 등과 함께 두산건설에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후원금을 받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탄압 주장도 명분이 없다. 이 대표는 유사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묵힌 사건을 재활용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2년 넘게 사건을 뭉갰고 이에 항의하는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6월 새 성남지청장이 부임하면서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는 불가피하다. 이제라도 당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당 대표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임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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