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장기화에 1월 마스크 해제 불투명

한총리 “안정화하면 의무 완화”
위중증 감소 등 4가지 기준 확정

내년 1월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기준을 확정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덕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밝혔다.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정부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한다. 앞서 실내마스크 해제시점을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께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1월 해제는 낙관하기 어렵다.

먼저 ‘환자 발생 안정화’를 당분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8168명 발생하면서 전주 대비 1215명 늘었다. 금요일 기준 9월 9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다. 두 번째 기준인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더 어렵다. 전날 위중증 환자는 547명으로 10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고, 이날 역시 530명으로 500명대를 지속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 발생 후 2~3주 이후 반영된다. 확진자가 줄어도 위중증 환자까지 감소하려면 한 달은 더 필요하다. 사망자도 중환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날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1674명(치명률 0.11%)까지 늘었다. 유일하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은 의료대응 역량이다. 질병청은 이날 “이번 7차 유행은 관리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 조건인 고위험군 면역획득도 쉽지 않다. 정부는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접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접종률은 목표치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전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치인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의 60%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0월 대중교통, 교육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2021년 4월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었고, 9월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해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