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신화 “서해 피격, 월북 결론은 어불성설”

- 北 식량난·수용소·탄광 강제노동.. 인권 문제 심각
- UN 인권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지만 北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서해 피격, 北이 우리 국민 자의적으로 죽인 것.. 월북 결론은 어불성설
- 尹정부 北 인권 문제, '담대한 구상'처럼 책임 규명·건설적 관여 함께 가야
- 北 지원, 현금보다는 외교 정상화·현물.. 북핵 군사 인권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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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23일 (금)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최경영 : UN 회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시고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신화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대사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게 국민들이 생소하신 국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 생긴 건 아니죠, 이게? 
 
▶ 이신화 : 네, 아닙니다. 
 
▷ 최경영 : 언제 생겼나요? 
 
▶ 이신화 : 이게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생겼는데 그때 가장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생겨서 이정은 지금 연세대 교수님이 처음 1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5년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아, 5년은 공석으로 있었군요. 5년은 공석으로 있다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임명되신 거군요.
 
▶ 이신화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북한 인권침해의 실태나 정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 이신화 : 북한 인권침해 얘기를 하려면 일단 크게 북한 인권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탈북자 문제 특히 중국에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국군 포로나 전후 납북자 억류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침해 문제는 수상한 게 있으면 북한 내에 북한 주민 인권 얘기 잠깐 드리면 식량난이죠, 먼저. 곡물이 부족하고 식량난이 90년 중반에 아주 대량 아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상당히 지금 부족하죠. 특히 또 기상 여건이 올해는 악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또 굉장히 더 심각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이 재개되고 외부 지원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주민 대다수가 식량 확보가 어렵다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때 방역을 구실로 봉쇄하고 또 과잉 통제하고 그런 문제가 식량난 못지않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리덤 하우스라는.
 
▷ 최경영 : 미국.
 
▶ 이신화 : 미국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1년마다 나오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개 국가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100점 만점에 북한이 이제 3점을 받았죠.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용소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정치범. 또 탄광에서 강제노동 하는 거 그다음에 작위적인 사형이죠. 그런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민주주의에 사는 시민들의 상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가둬놓고 또는 뭐 고문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봉기가 일어난다거나 뭘 이렇게 체제를 전복한다거나 이런 아니면 뭔가 민주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이름 안에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부에? 내부에 혹시 그럴 요소가 없는 겁니까, 전혀?  뭐 다 세뇌가 되어 있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신화 : 북한에도 인민이 평등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기본권 보장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UN에 자유권, 사회권이나 아동권리, 여성, 장애 이런 6개 국제인권조약에도 비준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성과 도출에 용이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면피용이나 압박을 차단하려는 용으로 선별적 가입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일단 북한 실태랑 국제인권협약 내 인권 개념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 인권을 보장되지 않은 상태고 누구도 북한 체제를 비판할 수 없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고요. 인권침해를 감시할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기구도 없고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고요.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게 지금 들으셨겠지만 20년 초에 코로나 상태로 국경을 봉쇄했고 국제기구나 외국 대사관이 지금 철수해서 대북 지원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또 5개 감시 초소가 있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두만강변에요. 지금 3년 만에 169개가 추가가 됐거든요.
 
▷ 최경영 : 5개에서 169개로? 
 
▶ 이신화 : 두만강변에 한 50m인가 그렇답니다. 
 
▷ 최경영 : 그만큼 탈북자가 많다는 얘기네.
 
▶ 이신화 : 탈북을 못하게 하려는 거나 통제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비공식 무역도 힘들어지니까 생필품, 의약품 같은 게 많이 부족하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북한이 이제 독재국가라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독재국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인권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밖에서 일종의 섬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는. 인권의 섬 같은 곳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신화 : 국제사회 협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N총회에서 이번에 18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하지만 북한에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인권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서는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반발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번에 유럽연합이 주도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인류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면도 서지 않고 앞으로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거나 북한의 반응에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북한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신화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부터 18년 동안 쭉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의안에 이번에 직접적으로 2019년 탈북 어민이나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걸 말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을 언급했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이런 걸 우려하는 이런 조항에다가 ‘유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라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리 국민을 자의적으로 북한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한 당사자는 북한 정권인데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월북이냐, 아니냐. 만약에 월북이 아닌 게 여러 정황이 있는데 그 월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면 우리가 데려와서 잘못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거기는 자의적으로 죽였는데 월북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고.
 
▷ 최경영 : 그러면 그때 그 시간대에 대사님의 생각은 우리 군이 가령 지상군이라도 가서 그때 공무원을 구해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이신화 : 우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 문제는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알았을 때 강력하게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정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쿠바랑 국교 정상화를 할 때도 쿠바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고 국교 정상화를 해버렸어요. 2010년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미국이 추진했지만 쿠바 정부의 자국민을 억압하는 명분을 주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해서 쿠바 정부를 달래보겠다.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로 인권대사가 하는 역할이 압박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잘 달래서 그렇게 인권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전술,  전략 어떤 정책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 이신화 :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인권대사는 반민,  반관이기 때문에 제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임명되기 전부터 책임규명 지금 압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카운트빌리티라고 부르는 책임규명. 그리고 건설적 관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나 통일부 얼마 전 발표에 나온 것처럼 또 담대한 구상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책임규명이 저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인도적 지원과 같은 이런 북한과의 어떤 건설적인 관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남북관계 치중하고 북한 정권의 반응을 보느라고 햇볕정책2.0이라고까지 불리는 평화이니셔티브에 너무 강조를 하다가 북한 인권이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남북관계나 비핵화 어떤 것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인권문제의 정치화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이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일상 주민들. 특히 취약층들의 일상생활과 인권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설적인 관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건설적 관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신화 :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최경영 : 인도적 지원.  
 
▶ 이신화 : 그게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런 소리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전용 문제가 있거든요. 미사일 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 최경영 : 돈을 만약에 준다면? 
 
▶ 이신화 : 돈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식량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도. 
 
▷ 최경영 : 보장이 안 되어 있고. 
 
▶ 이신화 : 보장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외교관들이나 대사관이나 아니면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정상화되어야죠. 돌아가서 거기 사람들이나 거기 단체들이 직접적인 이런 도움도 주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가서 여성이나 아동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압박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나 아니면 군사적인 문제랑 인권 문제를 따로 볼 일이 아니라 같이 풀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국방연구원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런 걸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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