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하루 앞두고 합의...美 ‘셧다운’ 피했다

1조7000억달러 2023년도 예산안 가결
국방 8580억달러·우크라 지원 449억달러

미 상원이 예산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일단 수습됐다.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1조7000억달러(2191조3000억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8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23일 예산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하원에서도 무난히 예산안이 가결되며 정부 셧다운 사태는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23 회계연도 예산은 2022 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되는 지난 9월 30일 전에 처리돼야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의회는 예산 처리 시한 직전에 이달 16일까지 기존 예산에 준한 재정 집행이 가능토록 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해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임시 예산 연장안을 다시 통과시켜 예산 처리 시한을 일주일 미뤘다.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예산 등이 포함됐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양당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여러분의 돈은 자선이 아니고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는 그 돈을 가장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 매슈 게이츠 하원의원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보류하고 이미 건넨 자금에 대한 사기를 조사해야한다는 내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고, 칩 로이 하원의원은 이날 연설을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옴니버스’로 명명된 4000페이지 분량의 예산법안에는 정부 기기의 틱톡 사용 금지를 비롯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간 힘겨루기를 벌여온 각종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산안이 성탄 연휴 전과 117대 의회 종료 전 반드시 통과돼야하는 마지막 법안인만큼 의회는 수십개의 별도 재원과 법안을 패키지에 밀어넣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1·6 의회난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래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결과를 뒤집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과 빈곤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다. NYT는 “셧다운에 대한 위협과, 최대한 많은 우선순위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열망이 상원 예산안 가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 확대를 비판해 온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이 터무니 없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더러, 패키지에는 매우 중요한 조항들도 있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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