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적 합의했지만…지연처리 ‘네탓’ 공방하는 與野

“민주당 동의 필요해 늦어” vs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으나, '최악의 늑장 처리 기록'이란 오명을 쓴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4년 국회법 개정 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 없고 항목 하나하나 민주당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수십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법인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화폐 예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거의 10일 이상 끌어온 것 같다"면서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1원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오래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반인 3525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당국은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히 집행을 준비하고 낭비 요소가 없도록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낭비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예산을 상당부분 관철했다.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야의 예산안 합의 이후 올린 SNS 글에서도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20일이나 넘긴 끝에 이뤄진 합의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감액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 합의된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올랐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