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Tackling economic challenges for 2023 (KOR)

2022. 12. 23.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정부의 냉엄한 경제진단이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지'를 담아 국내외 기관보다 경제전망치를 약간 높게 잡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장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chronic weakness in the Korean economy from demographic factors of low birth and aging, the causes of the illness should be removed to reinforce economic foundations.

Beating crises and setting the economy for a new leap has been the slogan for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for next year,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n Wednesday. The government was dead serious in its economic perception. It estimated a growth of 1.6 percent next year, more somber than outlooks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s well as the IMF and the OECD.

The government usually puts its growth target higher than others in a show of its will to achieve the target by all possible means. Choo Kyung-ho,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said the government set a growth target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and objective data.” The economy has been fast cooling due to rapid rises in interest rates with all macro data, from exports to domestic demand and employment, turning negative. Due to augmented uncertainties, it would have been harder for the government to visualize policy effect.

Against the multiple headwinds, the government will aim to address both inflation and a weakening economy through a policy mix. Policy actions will be flexible according to conditions depending how prices move. Instead of putting inflation over growth or vice versa, the government plans to be agile to counter both challenges.

The government plans to go all-out to steer a soft-land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lifting all possible regulations for owners of multiple homes and real home buyers. It will undo the toughened tax and loan regulations introduced to tame soaring housing prices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after it found the downward spiral in property value too steep. The government took the right direction because the punitive taxes on multi-home owners were against market principles and ended up reducing rental supplies from the private sector.

To stimulate sustainable growth, the government will push new growth initiatives aimed to foster future industries. The government also briefed the president on ways to groom talents in the high-tech sector.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chronic weakness in the Korean economy from demographic factors of low birth and aging, the causes of the illness should be removed to reinforce economic foundations. The reforms in labor, education, and pension are crucial. Although the policy outline vowed to initiate reforms in the three sectors, specific outline and road map must come out so that the drive does not lose steam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2024.

Finance Minister Choo promised to present a government outline before the plenary National Assembly session next year. The promise must be kept as the government outline must come out within the first half so that the rivaling parties can deliberate.

내년 부동산대책 총력전 선포...3대 개혁 정부안도 서둘러야

정부가 국내외 기관보다 낮은 1.6% 경제성장 전망개혁 제대로 하려면 정부 입장 상반기엔 발표돼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정부의 냉엄한 경제진단이다. 정부의 내년성장률 전망치는 1.6%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내기관보다 낮게 잡았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지’를 담아 국내외 기관보다 경제전망치를 약간 높게 잡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수준에서 ‘있는 그대로’ 가장 객관적 수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통화긴축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수출·내수·고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엔 없다.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정책효과를 제대로 따지기도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진단에서 나온 정부의 거시정책 처방은 물가와 경기침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다.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경기상황에 따른 대응을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물가나 경기침체 어느 한쪽을 잡는 데 올인하는 대신 아웃복서처럼 치고 빠지듯 상대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등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겠다며 전방위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도 대거 풀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처방이다.

다양한 정책처방도 마련됐다. 자율주행, 국가 데이터 인프라구축 등 미래 성장산업 15대 분야를 키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을 새로 추진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동력 약화라는 한국경제의 난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그래서 중요하다. 3대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 있긴 하다. 노동개혁 등 3대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너무 늦지 않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3대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정기국회 전에 정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장이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

Copyright © 코리아중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