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복무관실 인원 대폭 보강 집권 2년차 맞아 공직감찰 강화 총리실 “검사는 파견대상 아냐 친인척 아닌 공직자만 감찰 대상”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이 인원을 대폭 보강해 공직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면서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강 확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3일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총 10명을 파견받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1개 팀을 신설할 것”이라며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새해인 다음달부터 인력보강이 시작될 전망이다.
새로 보강되는 인원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 공직자 복무 관리,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등 공직복무관리관실 업무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로 내부 감사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충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이탈 행위를 감사·감찰하는 기능이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관련 기능 보강을 추진해왔다.
특히 새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국정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고위공직자의 기강 해이도 바로잡기 위해 1∼3급 고위공직자 감사·감찰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총리실은 다만 총리실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도 앞으로도 검찰 직원은 몰라도 검사를 파견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강한 부정을 한 셈이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 들여다보던 예전 민정수석실과 달리 공직복무관실은 기존에 하던 공직자에 대한 감찰만 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실과는 업무가 다르고 그 업무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